입력 : 2023-03-16 06:00:00 수정 : 2023-03-15 1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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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 근간을 해친다"며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상당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수도권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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