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첨단산단 15곳 조성,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

삼성, 용인 반도체 단지 300조원 등
기업들, 6대 분야 550조원 통 큰 투자
규제혁파, 세제·금융지원 선행돼야

정부와 기업이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전략 및 산업벨트조성계획은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들도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수년 전부터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앞세워 미래전략산업패권을 둘러싼 각축전에 돌입했는데 우리도 늦게나마 경쟁에 합류하겠다니 다행스럽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목할 만하다. 2042년까지 710만㎡(215만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짓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업체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최대 15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에 이어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삼성이 이곳에 20년에 걸쳐 300조원을 투자하는 통 큰 결단을 내렸다니 반가운 일이다.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700조원에 이르고 1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반도체), 대전 유성(나노·반도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경주(소형모듈원전·SMR) 등 14곳도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경제에 가뭄 속 단비일 것이다.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이들 후보지가 지역의 특화산업과 입지 제안을 수용해 선정됐다고 하지만 기업의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지역 인프라 등이 열악하다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다. 부지 확보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날로 격화하는 첨단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금융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첨단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며 “범정부 지원단을 가동해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도 반도체 등 전략산업지원법을 초당적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