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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방일 하루 전 용산서 "굴욕외교 철회" 규탄

입력 : 2023-03-15 16:12:25 수정 : 2023-03-15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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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철회 등 4대 요구
"정상회담, 정상화 마지막 기회"
"수단, 방법 총동원 결연히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하루 전 용산을 찾아 정부 대일 외교를 '굴욕'이라 비판하고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5일 민주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해법에 대해 "가해국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전범기업의 최소한의 배상이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자 변제 배상안은 일본의 죄 값을 우리 기업이 갚으란 셀프배상"이라며 "이것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호도하는 궤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는 인권, 존엄, 역사 문제"라며 "맥락은 지운 채 단순한 채권 문제로 누가 주건 받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긴 시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법 주권과 헌법 정신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것을 모자라 국민 자존심도 짓밟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등 일본 태도를 짚고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굴욕외교로 우리 국가가 얻은 실익이 뭐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피해국이 나서 간, 쓸개 내주며 손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큰 소리를 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방일을 언급하고 "셔틀 외교 재개라 하지만 굴욕적 조공 외교와 다름없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굴욕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를 향해 이른바 '4대 국민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이 밝힌 요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까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관철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과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이 해법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이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사정의를 왜곡하고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건 반헌법적 국기문란"리라며 "이번 순방은 굴욕외교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오염수 방류 철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사대국화 추진 중단을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제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 외교안보 인사 등을 거론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맹비난하면서 "순국선열들은 당신들이 국가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 관련 문제를 말하면서 "노동자를 용역을 동원해 공장에서 내몬다고 한다"며 "왜 하필 오늘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불편해 할까봐 청소 작업을 하는 건가.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 용역업체가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겠나"라는 등 비난했다.

 

이날 행사에선 민주당 의원 169명 명의 기자회견문 낭독도 이뤄졌다. 낭독은 강득구 의원이 했다.

 

이들은 "3자 변제 해법은 일본에 대한 항복선언"이라며 "1905년 을사늑약 체제로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려는 윤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군사대국화 추진을 사실상 용인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했다.

 

더불어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해 전범 가해국 일본의 불법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일본이 과거사를 공식 부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자 변제 해법에 따른 결과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은 무능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30년 간 자신들 힘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에게 결코 해선 안 될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기어코 한일 관계를 후퇴시키고 국익과 미래를 훼손하려 하면 묵과 않을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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