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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향한 불가피 선택” vs “무능 외교로 국격 추락” [韓·日 정상방문 12년 만에 재개]

입력 : 2023-03-14 17:53:14 수정 : 2023-03-14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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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3자 배상안’ 갈등 격화

박홍근 “日외무, 강제동원 부인
尹의 호응 기대 처참히 짓밟혀”

주호영 “외교 정상화·대법 판결
동시 충족시킬 다른 방법 없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해줄 것이란 윤석열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수출 규제 해제 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요구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등을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국민의힘은 제3자 배상 방식을 두고 “한·일 외교 정상화와 대법원 판결,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없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일제 강제징용(동원)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법”이라며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배민영·김병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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