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겨냥 토론회 축사서 이재명 “어떤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겠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곽상도 50억 무죄’ 토론회 주최
이 대표 축사서 “노골적으로 ‘검찰 행정부’ 만들 거라 상상치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검사 출신을 중용할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검찰 행정부’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김두관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 자리까지 검사 출신 인사를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공화국의 확장으로 나라가 온통 사정정국이 됐다”며 “야당 말살에는 혈안이면서도 권력의 편이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아빠’가 새로운 계급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현재 사법 시스템이 이런 사정정국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판결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곽상도 50억 무죄’ 선고 등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 전체 불신을 가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법 앞의 평등이 무참히 훼손되는 현실 앞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이 대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검찰권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법시스템이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곽상도 50억 사건은 대장동 사업 본질에 접근할 핵심적 혐의인데도 무혐의가 내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일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원인은 검찰이 제대로 된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은 데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국가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죄고, 검사 남편이 있으면 주가조작 등도 무혐의”라며 “검사 아버지가 있으면 학교폭력도 없던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이 처한 암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고, 유정주 의원은 “‘50억 벌려면 곽상도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더라’는 말이 있다”고 판결을 꼬집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