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병역면제 질병사유 비공개 추진에 온라인 커뮤니티 ‘부글부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꼼꼼한 사람들 보소’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관련 기사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얼마나 숨겨야 할 인간들이 많으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젠 부동시로 병역면제 받은 인간이 양궁 10점 쏘는 거 들켜도 비리 의혹도 제기 못하겠네”라고 쓴웃음기와 함께 예상했다. 

앞선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 조사 및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실을 공개하는 현재의 법안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면제(부동시로 면제) 논란과도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생활 보호? 범죄자 보호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욕 먹으려고 작정한 건가?”, “모든 것을 공개 해야지...왜? 부동시가 나올까봐?”, “그 사생할 보호는 왜 고위공직자한테만 적용하는건데?” 라며 황당하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