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살리는 다자간환경협정(MEAs) ① [더 나은 세계, SDGs]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공동 사무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계획.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1년 ‘자연과 평화 만들기’(Making Peace with Nature) 보고서를 발표했을 당시 그 핵심 메시지는 ‘지구가 직면한 환경 비상사태를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메시지는 다자간환경협정(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는데, 각국이 반드시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환경 재난을 법적 구속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공동 제정하고 발효한 주요 환경협정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대응과 환경보전 실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많이 알려진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있다.

특히 이 중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협의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역사적인 기후협정으로,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기후대응 및 탄소 중립 노력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설정했으며,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기도 한 NDC는 감축과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투명성을 포함한 각국의 자발적 기여 목표로 제출하되, 제출 자체는 의무화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인류의 공동 노력에 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파리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중대한 수준으로 줄인다는 데 국제사회 대부분 국가가 인식을 함께한 합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식량 생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기후 복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개발을 돕기로 했다는 점도 이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주된 합의 내용이다.

파리 협정 외에도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환경협약은 많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해양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문제, 앞으로도 발생할 다양한 석유화학 기반의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은 기존에 맺어진 중요한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흔히 ‘BRS’로 함께 묶여 지칭되는 3개의 유엔 협약인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과 로테르담 협약(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환경협약으로는 꼽힌다.

이들 3개의 협약은 의미와 목적, 이행과정의 유사성 덕분에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Secretariats of the Basel, Rotterdam and Stockholm conventions)’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다.

지난 1월 공동 사무국은 올해 주요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5월 바젤 협약 16차 당사국 회의(COP16), 로테르담 협약 COP11, 스톡홀름 협약 COP11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1∼12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개최되는데, 주제는 ‘가속적인 조치: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쓰레기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게 사무국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각국은 유해 폐기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유해 화학물질, 플라스틱 쓰레기 등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대응과 협력을 더욱 가속하고 이행과정과 노력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 정부나 언론을 통해 이번 회의를 별도로 다루려는 노력이나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대중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다자간 환경협약이 국제사회의 환경오염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산업계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이해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이며 유엔환경계획 옵저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