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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구제금융에 선 그은 美정부…"15년 전과 다르다" 자신감

입력 : 2023-03-13 04:26:41 수정 : 2023-03-13 0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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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은행시스템 안전하다"며 금융규제 강화로 건전성 확신
구제금융이 오히려 '위기 전염'할 가능성도 경계…도덕적 해이도 우려한듯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초고속 붕괴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 연방정부는 구제금융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15년 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정말로 안전하고 자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인들은 우리의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

단지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15년 전의 교훈을 통해 금융 안전성 강화에 공을 들인 데에서 오는 자신감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월가 은행들에 대한 규제와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매년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해왔다.

SVB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난 10일 모두 합쳐 520억달러의 시가총액을 날린 미 4대 은행의 주가가 다음날 반등 또는 소폭 하락에 그친 것도 대형은행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준다.

특히 SVB가 실리콘밸리 등 기술기업에 특화된 전문 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에 미 정부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고객 비중이 높은 일반 은행과 달리 특정 분야 기업들과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금융기관이어서 구제금융까지 투입해 살려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을 수 있다.

SVB 붕괴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구제금융과 같은 정부 지원이 오히려 시장에 위기 신호를 발신,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를 느낀 고객들이 다른 은행들에서도 앞다퉈 돈을 빼는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벌어질 경우 멀쩡한 은행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옐런 장관은 "한 은행에 존재하는 문제가 건전한 다른 은행들로 전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높였다.

아울러 은행을 살리기 위한 2008년과 비슷한 정부 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옐런 장관은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해법을 고려 중이라면서 "인수 매각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언급, SVB가 완전히 청산되기 전에 극적으로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SVB는 증자 계획이 무산되자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아직 인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미 정부 입장은 당장 위기에 처한 실리콘밸리 등 재계와 정치권 일각의 요구와는 온도차가 크다.

모두 22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3천500여 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창업자들은 옐런 장관 등에게 예금자 보호를 위한 직접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면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상공회의소 자본시장경쟁센터의 톰 쿼드먼 부사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SVB의) 빠른 인수를 도울 것을 촉구한다. 모든 은행 예금주가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구제금융 등 정부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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