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난 속 ‘韓·美 훈련’ 겨냥 도발 예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재
“전쟁 억제력 활용 중대 조치 결정”
‘저비용 고효율’ 새 전략 동원 전망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겨냥한 군사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저비용 고효율’ 도발을 위해 더 새롭고 충격적인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하고 군사 조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미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 ‘위력적, 공세적’이며 ‘중대한 실천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건건사사를 주시해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결과 보도에서 군사 조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업 문제란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군대를 농업 문제 해결의 최일선에 동원하고 있다.

통신은 “확대회의는 우리 당이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으로 인도하고 있는 농촌 진흥과 지방 건설, 사회주의 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했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 대책과 병력 이용 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농촌 진흥을 위해 인민군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며 “식량 문제의 뒷받침 없이 마냥 강대강 정면돌파만 할 경우 민생파탄과 같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경계하며 민심을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밝힌 ‘전쟁 억제력을 효과적,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 조치’와 관련해 임 교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신형 전략, 전술유도무기와 같은 핵 전투 무력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며 “새롭고 충격적인 방식의 전쟁 억제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