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尹, 강제동원 백기투항… 아마추어 외교로 국민 부담”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 인터뷰

국민성금案 원래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이디어
日정부 사과와 전범기업 사과·갹출이 마지노선
尹정부,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군사작전식 발표
발표 후 한미·한미정상회담 운운에 ‘대가’로 보여
韓일방 발표라서 협의 여지 남아 …日 화답해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오프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정치(精緻)하게 접근해야 하는 데 군사작전 하듯이 해버렸다.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려 오해를 더 받게 됐다.”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는 9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백기투항’으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전 대사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동안 노력이 백지화됐다.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돼 백기투항한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발표(‘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직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이 발표되니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우려했다.

강 전 대사는 그러면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한·일 간에 서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발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금안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이디어서 출발

-정부 발표에 대한 평가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몇 년 동안 지속하면서 용어 하나 가지고 실랑이를 해왔는데 그동안 노력이 백지화됐다. (이번 발표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일본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백기투항한 것이 됐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았다고 보지만 절차와 과정이 잘못됐다. 정치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 이 문제는 피해자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전부 생략해 버렸다.”

-이번 해법 대한 평가는.

“국민성금안은 원래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이디어다. (2018년 12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첫 확정 후) 한·일 관계가 꽉 막히자 2018년 말 이 전 원장이 국민성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나도 좋다고 생각했다. 정치권이 나서면 강제가 되니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업이 성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역사전쟁에서 일본에 이기기 위해 극일론(克日論)으로 나온 안이다.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처사를 비판하려고 했다. 나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대위변제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알맹이(구상권 확보 등)는 빠지고 껍데기만 발표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문희상안(案)+α(알파)’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런다. 대위변제안과 문희상안은 별개다. 문희상안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군인, 군속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해 약 20만명에 약 6조원을 지급한다는, 일제강점기 모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안이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설립된 포스코(현 포항제철), 외환은행 등이 민영화되면서 국고로 들어온 돈이 18조원이라 정부가 6조원을 내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대위변제안은 강제노역 소송 승소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재원은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기업 돈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에 강요하는 형태로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자 의혹의 핵심이 된) 미르재단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도 민영화되어 (주주들이 있어) 투덜투덜한다고 한다.”

강창일 전 주일 한국대사가 9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에 대한 평가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일본 리버럴 “우익에 날개달아줬다”우려

-이번 정부 해법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위험부담, 걱정이 있다. 첫째 합의나 협의의 결과가 아닌 일방적 발표라서 다음 정권이 백지화하면 그만이다. 백지화 안 되려면 협정, 조약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이 때문에 일본 우익이 불안해한다고 한다. ‘좋을 때는 좋겠지만 한·일간에 문제가 산적하니 백지화하면 그만 아니냐’고, ‘다음 정권에서 안 하면 그만 아니냐’고 한다. 셋째는 일본의 양심적·상식적 세력, 리버럴 세력이 일본 우익에 날개 달아줬고, 무릎을 꿇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네 번째 한·일간에 산적한 사도(佐渡) 광산(유네스코 등록)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식민지병합의 성격 문제, 독도 문제 등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심히 걱정된다. 우리 입장이 애매모호해졌다. 일본 우익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한국은 때리면 말 듣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머리 아프게 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아마추어 같은 게 외교에는 그랜드 바겐이 성립안된다. 각각 내용, 성격이 달라 외교는 일괄타결이 불가능하다. 그랜드 바겐은 아마추어다. 국가 간의 일괄타결이 있을 수 없다.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 의도는 좋으나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의도는 좋다. 그런데 결단이니 뭐니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G7(주요 7개국) 운운하니 정상회담을 위해 이렇게 급속히 군사작전하듯이 발표한 것으로 비쳐버렸다. 그래서 국민이 더욱 흥분한다.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마추어식으로 해버리니 오해인지 뭔지 모르지만 오해를 받게 됐다. 외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외교는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밀고 당기고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100% 백기투항한 것으로 비쳤다. ‘왜?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라고 비치기 쉽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형식과 절차로는 안 된다. 한·일이 오랫동안 해온 역사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패장처럼, 일본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줘 버렸다. 이거야말로 국민적인 합의와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 더욱 문제가 크게 된다.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과정이 잘못됐다. 국민적 합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한·일 역사전쟁서 싸우지도 않고 패장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승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이 계속하고 있는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다. 단 하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 박진 장관이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서로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느냐, 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협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해결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어떻게 화답해야 하나.

“첫째, 기시다 총리가 본인 입으로 직접 다시 사과한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피고 일본 기업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돈을 내놔야 한다. 돈을 안 내놓으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게 된다. 그래서 돈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강제노역시킨 일본 기업은 사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마지노선이다.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지 않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그것은 협의해야 한다. 나는 박진 장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큰돈도 아니고 명분 싸움인데 못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또 한국에 진출한 기업이고, 한국과도 많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다.”

◆진짜 진보는 친일, 진짜 보수는 반일

-지난해 진보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일평화포럼 만든 배경은.

“한국에서 좌익·우익, 진보·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있다.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반일적이다. 진보는 세계주의와 평화주의를 내걸어 친일적이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일 관계 좋았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나빴다. 요즘 보니 짝퉁 보수가 친일적이어서 보수가 친일적, 짝퉁 진보가 반일적이어서 진보가 반일로 비치는데 착각이고 착시 현상이다. 언어가 이미지를 만든다고 청와대 모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죽창가 운운했는데 짝퉁 진보라고 생각한다. 진짜 진보가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죽창가 운운이 한·일 관계 문제가 아니라 토착왜구, 한국에서 주체성 없이 떠드는 토착왜구에 대한 비판으로 알지만, 이미지화되어 ‘진보=반일’이라고 되었다. 진보는 오히려 친일적이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원한다. ”

-주일 대사 부임을 회고하면.

“2020년 10월 3일 당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 주일 대사를 맡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했다. 그래서 일본 문제는 비밀리에 풀어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문제를 풀 의지가 확인을 해야 하니 만나야 한다고 해서 만났더니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다.”

-주일 대사 재직 시 성과와 한계는.

“2021년 1월14일 아주 찬 바람 날 때 갔다. 주위에서 많이 걱정했다. ‘(일본 측과 협의)하다가 안 되면 관저에 앉아 소주나 먹다 오겠다’고 농담하면서 일본 도착했다. 처음 2, 3개월 머리를 정리한 다음에 많이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하면서 일본에 지인이 많다. 일본 정부는 차갑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아주 반갑게 맞이해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빼놓고 여야 관계없이 전직 총리 모두 만났다.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외무상 출신도 다 만났다. 한·일관계 정상화 뜻을 같이하며 위기관리를 했다. 아쉬운 부분은 2021년 8월 도쿄올림픽 때 문 대통령의 방일 불발이다. 사고가 터져서 결실을 못 봐서 아쉬웠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관계개선) 의지가 강했으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그때 이미 (한·일간에) 많이 이야기됐다. 김포∼도쿄 하네다 노선 재개 이야기돼 지난해 5월 풀렸다. 코로나 19 종료 기점으로 서로 노비자 방문(재개)도 이야기돼 지난해 10월쯤 풀자는 이야기 다 있었다. 내가 이야기했던 한·일관계 정상화 해법에 대해 많은 일본 정치인이 공감해줘서 ‘귀국하면서 씨를 뿌렸으니 열매를 후임자들이 맺으라’는 귀국인사를 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생각했는데 방법과 절차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어렵게 됐다.”

-정상화해법이란.

“대위변제안이다. 정부의 대위변제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일단 사서 변제해주고 그 후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0년 후나 20년 후가 될 지 모르겠으나. 큰돈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큰 부담없이 수용가능한 안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가 근래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정부, 한국에 더욱 고압적 자세 나올 듯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내용을 알아서 관계 정상화에 진중하게 접근했다. 국민적 합의와 피해자 동의를 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과정에서 끝났다. 윤석열 정부는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의욕은 아주 대단하다. 의욕은 높이 평가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도 하고. 그런데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는 것 같아 아쉽다. 소문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의견 묵살하고, 외교 원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만류했는데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다. 한·일관계가 나쁠 때는 임진왜란도 소환한다. 역사라는 것은 기억의 정치다. 잠재되어 있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잠재되어 있어서 툭 건드리면 나온다.”

-향후 한·일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

“한국 정부 하기 나름인데 지금처럼 하면 일본은 아주 고압적 자세로 나올 것이다. 일본도 이제 관계 정상회에 대한 진정성 가지고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일본이 화답해야 할 때다.”

-어떤 형식으로 화답해야 하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 안보, 역사 문제 등등을 한국과 같이 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짝퉁 우익은 반한적이어서 관계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진짜 보수, 진짜 우익은 친한적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

“일본이 화답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통 크게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면서 발표했지 않았나. 그러니 일본이 화답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참여, 피고 기업의 사죄에 대해 훼방 놓지 말아야 한다. 기시다 정권은 전범기업이 돈 내고 사과하고 일본 기업이 돈 내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본 협조 없으면 계속 불씨가 된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일본 정부가 협조해 줘야 하고 일본 기업의 사과나 갹출도 일본 정부가 협조해야 하니 일본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국가와 일본국민 한국국가와 한국국민을 위해서 우호증진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우선되고 우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이런 큰 고비를 넘기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윤 대통령과 이 전 원장의 인연은.

“오프(오프더레코드, 비기록)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