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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제조업 집중 지원… 해외 건설근로자에 주택 특공 [‘산업계 구인난’ 해소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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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8 19:00:00 수정 : 2023-03-09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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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종 ‘빈 일자리’ 대책은

장기근속 공제로 청년인력 유인
택시 ‘선운행 후자격’ 취득 추진
5년 이상 요양보호사엔 승급제
청년농 2027년까지 3만명 육성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부처별로 업종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줄이기 외에도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하고,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과 해외건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과 농업,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 등 복지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부는 제조업 중 뿌리산업과 관련해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조, 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인력부족률은 전체 제조업의 2배가 넘고, 이직률도 제조업의 3배에 가깝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우수 청년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를 인력난이 특히 심한 50인 미만 업체에 집중지원한다.

근로·복지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선 관련 비자 쿼터를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택시들이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의 경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 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연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5대 1에서 2.3대 1, 2.1대 1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업무 강도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과 농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음식점업은 배달·택배업으로 이직이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력 수급 사정도 나빠지면서 지난해 미충원율(3분기, 5인 이상)이 12.1%까지 증가하는 등 빈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외동포(F-4)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임금 근로·임시일용직이 많은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도 2027년까지 7개교로 늘어난다. 또 고용허가제(E-9) 및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E-8)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지난해 시범 5개소 190명 수준에서 올해 19개소 9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은 통상 ‘하향 취업’보다 ‘구직기간 연장’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인력수요는 증가했으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청년층이 하향 취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영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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