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韓 수출규제 해제 수순… 통화스와프 재체결 기대감 [新 한·일협력시대 열리나]

② 경제안보 협력 ‘시동’

7년간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
양국 정상회담 후 재개 가능성
삼성, 미래청년기금 역할도 주목

애니 영화 ‘슬램덩크’ 돌풍 이어
일본産 맥주 등 수요 증가 전망
“경제적 실익 크지 않다” 관측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향후 한·일 경제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7년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한 협력 방안, 통화스와프(맞교환) 재체결 등이 핵심 의제로 지목된다.

한·일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미래청년기금’(가칭)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역할도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16년 8월 7차 회의를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았다. 양국 재무장관 및 차관·국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이 수출규제로 맞받아치며 7년간 양국 경제 수장 간 교류는 끊겼다.

정부가 한·일 협력의 이유 중 하나로 복합위기를 거론한 만큼 양국의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등 다른 국가와 좀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편이라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끊어졌던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다시 체결될지도 관심사다. 2001년 시작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독도 등 외교 문제의 여파로 종료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무역의존도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미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한·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직후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하고, 양국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돌풍처럼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일본산 맥주, 의류, 차량 등의 국내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만4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4.9% 급증했다. 일본계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2021년도(2021년 9월∼2022년 8월) 매출액도 70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9% 늘기도 했다.

한 고객이 7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고르고 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배 넘게 급증했다. 뉴시스

일각에선 경제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 정부가 국내 비판 여론에도 강수를 둔 배경엔 한·일 협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후속 조치, 반도체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 문제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협력은 안보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은 반도체 등 최첨단 영역을 미국 안에 두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예외는 없다”면서 “오히려 한·미·일 체제 공고화는 중국과의 범용기술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재계가 기업들의 출연을 토대로 ‘미래청년기금’을 세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일본 정보기술(IT)기업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해 기금 출연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범수·이강진·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