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 완화의 역설… 日 범죄 20년 만에 증가

2022년 60만건 넘어… 6% ↑

강도·폭행·자전거절도·소매치기
길거리범죄 2022년보다 14% 늘어
성범죄도 2년 연속 증가세 보여
국민 67% “최근 10년 치안 악화”

일본의 지난해 범죄 건수가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며 늘어난 길거리 범죄가 전체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한 해 전체 범죄 신고 건수는 60만1389건으로 2021년(56만8104건)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다.

마스크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는 일본 사람들. AFP연합뉴스

일본의 한 해 범죄 건수는 2002년 약 285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99만6120건을 기록하며 100만건 이하로 줄어드는 등 20년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2021년의 범죄 건수는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역대 최소치였다.

20년 만의 증가세에는 코로나19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강도, 폭행, 자전거 절도, 소매치기 등의 길거리 범죄가 20만1619건을 기록, 전년 대비 14.4%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 절도와 상해·폭행 건수의 증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인한 이동량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간(강제성교)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각각 1656건, 4708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강간의 경우는 2017년 형법 일부 개정 이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일본은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를 ‘강제성교죄’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렸다.

일본도 한국처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특수사기 범죄는 지난해 1만7520건으로 전년 대비 20.8%나 증가했다. 범죄 피해액도 361억엔(약 3500억원)에 달해 8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고령의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도 급증 추세다. 랜섬웨어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못 쓰게 만든 뒤 복구를 대가로 거액의 현금이나 암호 화폐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230건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인터넷뱅킹 송금 사기 건수도 1131건(15억3000만엔)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

일본 경찰청은 통계를 토대로 “현재 일본의 치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본 국민이 느끼는 ‘체감 치안’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021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본의 치안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7.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묻지 마 범죄’와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범죄 등이 주로 꼽혔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