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첫발 내딛다

실무추진위 구성 후 첫 회의 개최
지역민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추진
‘특별연합 실패 책임 회피쇼’ 비판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 출범을 목전에 두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9월 경남도와 울산시의 잇단 특별연합 탈퇴 선언으로 결국 폐기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폐기된 특별연합보다 더 결속력이 강해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양 시·도 간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이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15일 경남도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는 양 시·도 행정자치국장과 정책기획관을 공동반장으로, 각각 담당 공무원 4명씩 8명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절차를 논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는 등 행정통합 전반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 운영 일정을 공유하고, 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시기 및 세부 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부산과 경남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핵심축이 되어야 하며, 행정통합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양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무산시킨 단체장들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것이다. 행정통합보다 더 느슨한 형태인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양 시·도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