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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로 쉽게 돈 벌어… 시중銀 매년 1조원 ‘성과급 잔치’

입력 : 2023-02-14 19:46:57 수정 : 2023-02-14 20:29:16
이병훈·이도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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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곱지않은 시선

5대은행 2021년 1조700억 ‘펑펑’
2022년엔 1조3000억 육박할 듯
최근 5년간 29조원 ‘배당 잔치’도

퇴직금도 1인당 7억대 수준 달해
노동자 평균 1501만원과 큰 격차

“은행권 사회적 역할 강화” 목소리
“국민 이자 부담 경감에 써야” 제기
금감원, 고강도 결산검사 등 압박

시중은행이 매년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잔치’도 벌여 주주들에게 2021년에만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이자 급증으로 고통받은 서민들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손쉽게 돈을 번 은행의 ‘돈 잔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고강도 결산검사에 나서는 등 금융 당국의 은행권 압박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을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NH농협은행의 하반기 성과급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지난해 총 규모는 이미 9428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은행이 2021년 수준의 성과급만 지급하더라도 1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지난해 일제히 최고 실적을 올린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주 배당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기준 국내 은행 17곳의 현금배당, 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전년(5조6707억원) 대비 27.7%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배당금은 28조9509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막대한 은행 이익금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은행권을 작심 비판하면서 금융 당국은 우선 성과급 문제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발을 맞췄다.

막대한 퇴직금도 비금융권 노동자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일부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비용으로 1인당 3억4400만∼4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하면 1인당 6억∼7억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 노동자 평균 퇴직금은 1인당 평균 1500만원 수준이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48억원이었다. 1인당 1501만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도 고작 19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퇴직금도 양극화가 심해져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늘었다.

이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에만 모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투자은행(IB) 활성화와 국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에 대한 결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결산감사는 매년 초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따져보는 정기적 성격의 검사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살펴본다. 정기검사지만 앞서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을 강조한 터라 이번 조사에서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병훈·이도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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