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동북아 질서속 한·일 양국 미래전력 좌표는…”

세종硏일본센터·부산외대 주최 ‘동북아 한·일전략’ 세미나
진창수 센터장 “尹정부들어 한·일 관계 개선 좋은 분위기”
야마모토 주한日공사 “가능한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 전망”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미·중 대립과 대만위기,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격동하는 동북아시아에서 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센터장 진창수)·부산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학장 손기섭)은 9일 부산외대에서  ‘동북아질서 변동과 한·일의 전략’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진창수(왼쪽)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과 이창주 아주대 박사(오른쪽)가 9일 ‘동북아질서 변동과 한·일의 전략’ 주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발언을 듣고 있다. 부산=김청중 기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변화하는 시대에  한·일 양국이 잘 대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미래 국가전략’ 주제 발표에서 “해외의 수출·투자 등의 제한조치, 강제기술 이전 등 우리의 경제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기관이나 다자외교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쿼드 정상회담의 첨단기술협력 합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외교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어 외교부 차원에서 기술외교에 관한 체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승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게임 체인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제 없지만 아베 독트린은 계속되고 새로운 일본 만들기는 구체화되고 있어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1% 제한 탈피 등 새로운 일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과 국제사회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일본의 게임 체인저 구상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미국의 게임체인저 대응과 전략과 대응’ 발표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상대방 강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와 미·일 간 동맹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한·일은 서로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 안보협력이 가능하려면 양국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거품을 빼고 상대방 강점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이나 일본의 해양 작전 능력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9일 ‘동북아질서 변동과 한·일의 전략’ 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부산=김청중 기자

이창주 아주대 박사의 ‘중국의 게임 체인저 대응과 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를 달러 대체의 패권통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페트로 달러(달러로만 석유대금 결제)의 페트로 위안 대체는 결국 허상”이라며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를 레버리지 삼아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에서 제3대 기축통화로서 위안화를 구축해 아시아 지역 내 블록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 나카가와 다카유키(中川孝之) 요미우리(讀賣)신문 서울지국장은 “일·한 모두 중국은 중요한 경제파트너로서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에는 저널리스트를 포함해 전략적 대화기 필요하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대화의) 범위를 확대해야 이야기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카토 사치오(中戶祐夫) 리쓰메이칸(立命館)대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내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과 공명(共鳴)할 수도 있다”며 “현재 일·한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방향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일·미·한 및 일·한 협력을 확대하는 인센티브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질서 변동과 한·일의 전략’ 주제 세미나 제2세션 좌장인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사회과학대장 발언을 박홍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나카가와 다카유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오승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왼쪽부터)가 듣고 있다. 부산=김청중 기자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캄보디아 프놈펜 공동성명을 거론하면서 “일·미·한 협력의 틀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세안, 팬데믹 문제 등 폭넓은 이슈가 있으며 공동과제로 협력할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한·일 간에) 역사 문제도 있지만 일단 가능한 문제부터 조금씩 해 나아간다는 것이 향후 전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