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300% 인상

응급·소아 등 중심 필수의료 지원 대책

정부가 뇌출혈 등 중증·응급 진료팀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병원·의사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100∼300% 올려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와 저출생 등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 지원에 집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현재 전국 4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최종치료(수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개편을 추진해 2025년까지 50∼6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가 시범 도입된다. 전문의 부족 상황이 가시화한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한다. 정부는 소아암 환자가 지역 내 마땅한 치료 기관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키로 했다.

야간·휴일 당직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확대된다. 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응급질환 수술·시술 의료진에겐 수가를 최대 200%까지, 시·군 소재 산부인과 병원·의사에겐 최대 300%까지 인상된 수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