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차단…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제시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인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용 번호판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쉽게 식별이 가능해지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차량 71.3%가 법인 소유였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