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개혁 안하면 보험료율 35%까지 올려야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저출생·고령화에 2041년 적자 전환
고갈 시점 2055년으로 2년 더 빨라져
이대론 월 소득 26% 보험료로 내야

노인부양비 2023년 27%서 2050년 82%↑
가입자는 2199만명서 1534만명 ‘뚝’
제도부양비 24%서 96%로 치솟아

“중대선거 없는 올해 개혁” 목소리 커
민간자문위, 1월 말 초안 마련 계획
세대·계층 간 이해 엇갈려 합의 ‘험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지원”
정부, 만 55∼64세 고용창출안 내놔

국민연금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악화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경기 둔화로 5년 전 재정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고갈된 2055년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의 26.1%(근로자·고용주 절반씩 부담)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23∼2093년)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 등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총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 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55년에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생·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0%에서 2040년 15.1%, 2055년 26.1%, 2080년 34.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은 올해 1.7%에서 2040년 4.4%, 2070년 8.8%로 지속 증가해 2080년 9.4%로 정점을 찍은 뒤 9%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재정추계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입자 수 줄고 수급자는 늘어… 기금 지속 가능성 ‘빨간불’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4차 추계(2057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 기금 소진 시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주기 위해 당해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노후소득 확보와 자식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중대 선거가 없는 올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 하지 않으면 보험료율 34.9%까지 올려야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지속 하락과 가파른 고령화 등으로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는 올해 27.1%에서 2030년 40.2%, 2050년 81.8%까지 뛴다. 이 같은 노인부양비는 2081년 110.9%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로 한정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암울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30년 2090만명, 2050년 1534만명으로 점차 주는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27만명, 761만명, 1467만명으로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는 각각 24.0%, 36.4%, 95.6%로 증가한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부과방식 비용률(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기금 수지적자 직전 해인 2040년 15.1%로 늘었다가 기금이 소진되는 2055년 26.1%로 폭등하게 된다. 예컨대 기금이 바닥 난 2055년 당해 세전 월급이 500만원인 회사원은 연금 보험료로 65만2500원(보험료율 26.1%의 절반)이 떼이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2080년 34.9%까지 늘었다가 2093년엔 29.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노사 간 이해 상충해 국민적 합의 쉽지 않을 듯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사실상 전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어 세대·계층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성세대의 노후소득을 위해 젊은세대에게 연금 보험료의 절반에다가 퇴직연금까지 내야 하는 기업들 반발이 예상된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밝힌 배경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다음주 내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국회 연금특위에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보다 더 올리자는 안도 제안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일반 국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활동이 종료되는 4월 안으로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및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특위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만 55∼6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와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 이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고 협의결과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