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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회 합의…6~8일 대정부질문, 13~14일 교섭단체 연설

입력 : 2023-01-25 21:27:29 수정 : 2023-01-25 2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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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2월2~28일 임시국회 합의
13~14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1월30일, 2월24일 본회의 예정
쟁점 법안 두곤 여야 시각차 여전
추경엔 與 "신중" vs 野 "환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25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내달 2~28일 일정으로 403회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됐다.

 

2월 임시회에선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입법 쟁점, 민생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여야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개회식 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2월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월7일 경제, 2월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13일 오전 10시 민주당, 2월1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2월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2월 임시회 중 필요한 경우엔 2월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양당은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2월1일까지 예정된 1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월3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다만 처리 안건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그 부분들에 대해선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러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다른 일몰법의 경우 아직 법사위 심사 기간이 좀 남았지만, 양곡관리법의 경우엔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을 결정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 방안을 두고서도 대립을 연출했다.

 

우선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 정당이 추경하자, 말자는 얘기 외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헌법 정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난방비 관련 국민 걱정이 상당히 많은 점은 충분히 잘 안다"면서도 그 배경과 관련해 "과거에 잘못 운영된 경제정책의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 등 부분이 정상화의 길로 가야한다는 원칙에 동참하면서도 그걸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는 건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1월, 2월 임시회를 통해 본회의에선 합의되는, 쟁점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 국민 경제, 민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나 추경 편성, 제출은 정부 권한이라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공공요금 억제는 사실이나 그 나름대로 경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최근 유가 폭등, LNG·천연가스 폭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축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물론 가스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 삶을 정부,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서 살펴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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