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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무인기대응 작전·훈련·전력운용 미흡"…문책 미언급

입력 : 2023-01-25 20:13:38 수정 : 2023-01-25 2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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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국회에 전비검열 보고…"작전용 고속상황전파체계 놔두고 유선 전달"
"1일 평균 수천개 항적, 초기판단 현실적 한계" 등 제약도 토로
北무인기 월북시간도 함구…영공 뚫렸는데 '봐주기' 검열했나 비판일 듯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이런 미비점을 시인하면서도 문책 범위와 수준은 보고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셀프 검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본부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보고에서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 감시 및 타격 자산을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 두루미 체계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합참 전비검열실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작전 과정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앞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합참 검열 결과를 보면 당시 상황이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오전 11시께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반가량이 걸렸다.

 

이러한 미흡한 대응에는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훈련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준비한 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 제약도 함께 거론했다.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벌컨과 비호(복합)의 사거리를 벗어나 비행하는 소형무인기가 많고, 방공무기로 무인기 타격 작전을 벌일 때에는 공항일대에 비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접적지역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 신속 보강, 항공전력에 소프트킬 능력 보강, 드론사령부 창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해 지휘통제실에서 작전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합참의 이날 전비 검열 결과 보고에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전비 검열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주로 1군단, 수방사, 공군작전사령부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문책이 추진된다면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작사령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지작사령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군 내부에서는 대응 과정에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이 없었고 "지휘관 징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당장 검열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 검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북한 무인기가 복귀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시간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였다.

 

이날 사전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알맹이가 없다",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런 보고는 필요 없다"며 합참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간 후에 눈속임을 하려고 '뒷북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닌지 내일(26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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