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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아우성에 김기현 “文 정부서 부담 전가” VS 박홍근 “역시나 前 정부 탓”

입력 : 2023-01-25 22:00:00 수정 : 2023-01-26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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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서 전기·가스 요금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 고통 매우 심각” 지적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5일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등이 현실화하자 서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다음달엔 더 비싼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설 연휴부터 한반도에 몰아친 최강 한파에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즉각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

 

그는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추위와 난방비 인상으로 가슴 졸이는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며 정부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횡재세’ 도입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강추위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며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서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다. 잘못 계산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에 추경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횡재세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그는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횡재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국민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줄어 (국민의) 지갑이 얄팍해졌다. 가스·전기 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2~3배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민생 해결과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며 “민생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한 탓이다.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366억달러)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다.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떼는 열 요금도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은 지난해 3월 말까지 65.23원이었다가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잇달아 인상됐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으로, 지난해 한 해 인상률만 37.8%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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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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