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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희집 난방비 많이 올라 깜짝” VS 류성걸 “文 정부 에너지 정책 후폭풍”

입력 : 2023-01-26 06:00:00 수정 : 2023-01-26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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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취약계층 조속한 난방 지원.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해야”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 정부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 등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난방비 폭탄’ 논란에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한데,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드린다”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서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현 정부가 짐을 떠안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정부 재정에서도 자신들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넘겼다.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난방비 급등 원인에 관해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작년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약 9조원에 달한다.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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