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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여전한데 돈 더 풀자는 巨野… 정부 "추경 고려 안해"

입력 : 2023-01-25 19:20:00 수정 : 2023-01-25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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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 본격화

이재명,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 촉구
추경 현실화하면 물가 인상 자극 우려
野, 2월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나설 듯
정부 “현재로선 추경 고려 안해” 반대
하반기 경기 침체 되면 추경 꺼낼 수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한 서민 생계비 지원과 함께 최근 ‘난방비 폭탄’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하지만 ‘물가 지원금’ 형식의 추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중에 돈이 풀릴 경우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단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30조 지원예산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난방비 폭등 등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경 요구는 설 연휴 이후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현실화한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와 함께 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도 “추경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추경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새해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돈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인해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편성(정부안 36조4000억원) 당시 물가 인상 효과를 0.1%포인트로 추산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내내 고물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고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의원 시절부터 재정을 통한 일시적 경기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하반기에도 경기 악화 조짐이 이어질 경우 ‘마지막 카드’로 추경을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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