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받을 듯

'대장동·위례 신도시 인·허가 특혜 어디까지 알았나'가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입증 관건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맨 앞)를 이번 주말 소환한다. 측근들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27일에 나오라고 이 대표에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론에 공개한 조사 날짜는 검찰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일단 28일 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은 2회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2회 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대표 입장에 대해 지난 20일 "통상의 범죄 수사"라며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제1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통상의 지역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대표 측근들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개발 수익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의 뇌물을 약속받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인·허가 특혜가 이 대표에게 보고된 뒤 결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함께 2014년 8월∼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12일 추가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들에게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소환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