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년 공석’ 북한인권특사 지명…인권 문제 논의 본격화할 듯

미국 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지명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미 국무부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줄리 터너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송부했다. 대사직인 북한인권특사는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미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1월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6년 만이다.

터너 과장은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며 북한인권특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 페퍼다인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불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 202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선 미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현 직책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 이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 보좌관을 지냈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2005년 8월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특사가 임명됐으며, 이후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임명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돼 있다. 레프코위츠 초대 특사는 재임 중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을 정면 비판하곤 했다.

미국 정부가 6년간 비었던 자리를 다시 채운 건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북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고, 같은달 국무부는 매년 지정하는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했다.

미국 정부의 특사 지명이 한국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유엔 결의안 등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