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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언제?…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

입력 : 2023-01-24 13:38:32 수정 : 2023-01-24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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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계산 땐 2057년 전망…1∼3년 단축될 듯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이 시점은 2003년에는 2047년이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2056년에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국면연금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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