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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된 이태원 참사 국조…野, 독립조사기구 등 특별법 시동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3-01-24 13:00:00 수정 : 2023-01-24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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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종료됐다. 55일간 활동했지만 정쟁이 격화하면서 결과보고서마저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참사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유족 지원 등이 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사 유족 측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진상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 명절을 맞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뢴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합동 차례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뉴스1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명확한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상설로 구성하다면 인력, 예산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 진상조사 기구 활동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 처리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야 3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특별법, 특검 등 쟁점이 부각되면 자연스레 정치권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특히 진상조사 기구 구성 문제 있어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표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희생자와 유가족을 (여야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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