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약 8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2월1일 개최가 유력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시의회·학계 인사에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리에서 300원 인상과 400원 인상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2015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150원 인상한 후 7년 넘게 동결해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가 각각 1조2000억과 660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과 재정지원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더 이상 손 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지하철 시설 노후화율은 66.2%에 이르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하고, 버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업 수입 기준 1인당 평균운임을 1인당 운송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최소 700원·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서울시는 300~400원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과 환승 등 체계 고려와 함께 타 시·도와 거쳐야 할 절차도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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