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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韓과 긴밀히 소통"…한일관계 개선 의지 재차 표명

입력 : 2023-01-23 15:31:55 수정 : 2023-01-23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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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中에 책임 있는 행동 요구…北미사일 발사 결코 용인 못해"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0월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 두 가지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 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작년 10월 이후 기시다 총리의 한국 관련 언급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데 이어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 정상 간을 비롯한 대화를 착실히 거듭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하면서 "저 자신은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5년 동안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해 상대방이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반격 능력'의 보유,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체제의 근본적 강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 대응, 장비 유지 및 탄약 확충,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연계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장비 이전(수출)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안보 분야 적극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지만,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견지, 평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행보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임시국회에선 여야의 틀을 넘어 활발한 논의를 해주셨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 9조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이날 개회한 일본 정기국회에선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저출산 문제 대응, 고물가 대책, 원자력발전소 증설 및 수명 연장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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