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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보유액, 2020년 17억∼50억 달러 예상…대북 제재에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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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3 10:06:30 수정 : 2023-01-23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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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난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 천문학적인 외화를 쓰며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중간치는 약 34억 달러로 추정했다.

 

칼럼에 따르면 2011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최소치를 기준으로 40억~48억 달러선을 유지하다가 2017년 말 38억 달러, 2018년 말 29억 달러, 2019년 말 17억 달러 등으로 급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 이후 강화된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북한은 2017~2019년 3년간 무려 70억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수급 적자는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최대 5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는 북한이 2017년 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한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중국에 지불해야하는 외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의 2021년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장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말 외화보유액은 2021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준이며 2020년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8000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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