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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협상 중 日 사도광산 등재… 부담 더한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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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1 20:28:56 수정 : 2023-01-21 2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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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하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과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제3자 변제안’을 정부 검토안으로 공개하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사도 광산 유적 중 하나인 도유갱 내부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밤(한국시간)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사도광산의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9월에 사도 광산 등재를 위한 잠정 추천서를 냈기 때문에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로 일본과 정면으로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을 때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번에는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한·일 간 사안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대응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도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 3자 변제안을 정부의 검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조기 협상 타결의 관건은 일본이 어느 정도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느냐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서 제출이 한·일 협의에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의 태도가 한·일 조기 협상 타결과 관련된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천서에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이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전체 역사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 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 역시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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