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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대학 동기 DNA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1-20 11:21:18 수정 : 2023-01-20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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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NS 대화내용 등으로 허위신고 밝혀내
뉴시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은 뒤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고,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특히 A씨와 B씨 사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히 여겼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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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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