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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후속사업자, 이르면 4월 문 연다

입력 : 2023-01-20 01:00:00 수정 : 2023-01-19 2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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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집행 여파 아수라장
市, 기존 운영사 등록 취소 절차
KMH신라레저 신규 등록 진행
관련 행정 마무리 3개월 걸릴 듯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아수라장이 된 인천공항 내 스카이72 골프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데 향후 3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추가로 집행관을 투입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지와 건물을 인도시킬 예정이다.

지난 17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 인천지방법원 관계자가 설치한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 연합뉴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의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식회사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뒤, 내부적으로 살펴본 후속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행정기본법 19조의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적용을 통해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이미 관계 부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략히 스카이72와 공항공사 간 토지 사용 및 임대 기간이 끝난 것으로 정리했다.

그간 시는 양측이 계약 종료 시점을 둘러싸고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는 동안 관망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가 공항공사 손을 들어준 만큼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만간 등록 취소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서를 스카이72 측에 보내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일자를 잡기로 했다. 주재자는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고, 스카이72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최장 30일이 걸리고, 추가로 10일 이내에 최종 취소가 이뤄진다.

이보다 먼저 진행돼야 할 스카이72 측에 대한 공항공사의 등록 취소 신청은 생략키로 했다. 이미 2020년 말부터 스카이72 불법 영업과 관련해 수차례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개 입찰을 거쳐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그룹) 컨소시엄이 신규 등록을 밟는다. 해당 운영사는 토지 소유주인 공항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부지·시설 사용 승낙서를 보태 시에 제출한다. 부서 협의 및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등록이 이뤄진다. 마찬가지로 소요 기간은 40일이다.

다만 KMH신라레저는 일련의 모든 행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빨라야 4월쯤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은 “인천국제공항과 협력해 골프장 조기 정상 운영에 노력하겠다.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발생하지 않도록 승계 절차에 본격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지법은 아직 공항공사 소유로 넘어가지 않은 54홀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이외 사무동 및 클럽하우스를 비롯해 신불지역 하늘코스 18홀의 집행에 나선다.

앞서 임차인과 이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며 강하게 저항하자 법원은 불상사를 우려해 한발 물러났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 측이 나머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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