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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이 민주 유린… 총파업 투쟁”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전쟁]

입력 : 2023-01-19 19:13:43 수정 : 2023-01-19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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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압수수색에 반발 심화

“대통령 사주 받은 국정원의 쇼” 강력규탄
외교 참사 덮고 국보법 지키기 의도 주장
“노동절 총궐기·7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 편의 쇼”라며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윤석열정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명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1000여명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공돼야 하는 영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근거 없는 확대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황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또다시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긴급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어야 할 법”이라면서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외교, 민생, 여당의 자중지란을 덮고,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덮고,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위헌판결을 앞둔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쯤 총궐기를 진행하고 7월에는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윤석열정부에 대한 ‘강대강’ 기조도 표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집행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국정원 영장에 따르면 혐의 대상자는 개인 활동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행위는 전혀 없다. 압수수색 대상도 혐의 대상자의 책상, 집, 차량이 전부”라며 “하지만 국정원은 마치 민주노총 (전체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경찰 수백명을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공권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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