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직접일자리 90% 조기 채용…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 나선 정부 [한강로 경제브리핑]

올해 상반기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의 90%에 달하는 94만명이 조기 채용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기 전망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일찍 투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두껍게 확보하겠다는 정부 전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설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요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외식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 가격은 1년 새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482조5000억원 신속집행 관리…상반기에 집약적으로 재정 투입”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한 482조5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하고, 상반기에 집약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계획 240조원 중 상반기에 156조원을 투입, 집행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방재정도 연간 217조1000억원의 60.5%인 131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24조5000억원) 역시 상반기에만 16조5000억원(65%)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분야로는 일자리, 민생·물가안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30조3000억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간 104만4000명에 달하는 채용 인원 중 94만명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민생안정에는 1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또 5조4000억원이 편성된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명절·김장철 등 수요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 성수품인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 대비 2조8000억원 낮춰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는데,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55%(34조8000억원)로 올려 잡았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6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 명절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역대 최대규모(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평시대비 공급량을 2.2배 높이고,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배추(1만t), 무(5000t) 등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평시대비 22%)하고,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키로 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물량(명태·오징어 등 7065t)을 지속 방출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도 도입키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위해서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절기에 해당하는 올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연탄쿠폰 단가를 54만6000원으로 높여 추가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개소에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100만원 추가지급)도 이뤄진다.

고물가 상황에 지난 2022년 주요 외식품목 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김밥가게 가격표. 연합뉴스

◆김밥 한 줄 3100원, 자장면 한 그릇 6500원…가파르게 오른 외식물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표 외식품목(서울 기준) 8개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1월보다 최대 13.8%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으로 연초에는 5769원이었지만 12월에는 6569원(13.8%)까지 올랐다. 이어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이 1만6983원에서 1만9031원으로 12.0%, 김밥이 2769원에서 3100원으로 11.9% 올랐다. 이 밖에 삼계탕(11.2%)과 칼국수(9.8%), 비빔밥(7.9%), 냉면(7.8%), 김치찌개(5.9%) 등도 모두 연초와 비교해 값이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였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만에 6.0% 올랐다. 역시 1998년(11.1%) 이후 최고치다.

외식 업체에서 사용률이 높은 밀가루, 식용유, 장류 등 가공식품 가격도 지난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CJ제일제당 백설 찰밀가루(1㎏) 가격은 2597원으로 연초대비 13.4% 올랐다. 대한제분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1㎏)은 1795원으로 13.32% 가격이 인상됐다. CJ제일제당 백설 식용유(1.5ℓ)는 5939원(15.32%), 오뚜기 콩기름 100%(900㎖) 6084원(25.83%), 해표 맑고 신선한 식용유(900㎖) 4745원(9.25%)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대상 순창 오리지널 우리쌀 찰고추장(1㎏)은 1만4850원으로 연초대비 18.52%, CJ제일제당 해찬들 우리쌀태양초골드(1㎏)는 1만4038원으로 20.26% 가격이 상승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스1

올해에도 외식 물가는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인상된 우유 소비자 가격이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11월 원유 기본 가격을 ℓ당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해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이 일제히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올릴 예정이다.

우유값 상승은 우유를 주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다른 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유 가격 변화가 전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초 인상이 예고된 공공요금도 외식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전기요금이 1㎾h당 13.1원 오를 예정이다. 이어 2분기 이후에는 가스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전기·가스 요금이 상승할 경우 생산 비용 증가로 식품, 외식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 성수품인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완화 움직임…경기 침체 등에 안정세는 아직

한 달여간 지속된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최근 들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은 국내 채권시장이 ‘안정’ 쪽으로 다가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뚜렷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단기’인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장기’인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보다 낮았다. 지난달 5일부터 20여일간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졌는데 새해 들어 달라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해 높아지는 현상을 띠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채권 구매를 꺼린다는 뜻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경기침체의 사전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또 다른 바로미터인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 즉 ‘신용 스프레드’도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무보증 3년 AA-등급 회사채 간 신용 스프레드는 1.47%포인트를 기록해 지난달 1일의 1.772%포인트 대비 30.2bp(1bp=0.01%포인트) 낮아졌다. 채권시장이 차츰 정상화 쪽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인 셈이다. 연말에 북클로징(자금 집행 정지)을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1월을 맞아 집행에 나섰고, 연말 들어 정부와 증권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완전히 안정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 전날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3.661%로 동일했고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물은 오전장에서 3.616%를 기록해 10년물 3.604%보다 다시 앞서기도 했다. 또 다른 장·단기 금리인 2년물과 10년물 간 금리 차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40일 넘게 여전히 ‘단기’가 높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예단하기에는 남아있는 경제적인 위험이 아직 있다고 본다”며 “(중앙은행 정책이) 통화 완화로 제대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금리 역전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