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출산율 떨어진다

국토연구원 상관관계 분석

1% 상승 땐 최장 7년까지 영향
합계 출산율 0.014명 줄어들어

10명 중 8명 “2023년 집값 떨어질 것”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집값이 1% 상승하면 그 영향이 최장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집값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1990년대에는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하락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떨어졌다.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이 최장 7년 동안 지속되며 1%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로, 자녀 2명을 출산해 26세까지 키우는 데 정부 등 공공부문을 빼고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만 7억원 가까이 된다”며 “자녀 출산에 따른 비용과 주택가격과 같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연합뉴스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집값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올해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89명 중 77.7%가 올해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0.2%였고 보합은 12.1%로 집계됐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 침체 지속(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16.4%)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전셋값 역시 응답자 10명 중 7명꼴(69.5%)로 하락을 점쳤다. 보합은 17.4%, 상승 13.1%로 나타났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