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국방예산… 노골적 군사대국화 [2023 신년특집 - 지구촌 신냉전 격화]

美·日 밀착, 中·日 갈등 촉발 가능성
韓·日관계, 원전 오염수 방출 복병
‘지지율 약세’ 기시다 정치적 입지
지방선거·G7회의 성패에 달린 듯

지난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일본은 새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미·중 전략경쟁이 중·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계 개선 기조는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관계 회복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4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는 양국 접근을 가로막을 복병이다.

일본의 국내 정치 변화도 주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라는 중심축이 사라지면서 총리가 자주 교체됐던 과거와 같은 불안정 상태로 갈 수 있다. 지지율 약세로 곤욕을 치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4월 지방선거,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낮은 지지율은 자민당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총리가 바뀐다고 해도 효과를 보기 힘들고, 기시다 총리를 대체할 만한 인물도 뚜렷하지 않다”며 “지방선거 결과, G7 성과를 확인한 뒤 정치지형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면에선 오는 4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교체 이후에도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 지속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경제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 내에선 금리인상 시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며 “일본은행이 정부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 신임 총재 선임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