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으로 걸어온 과거… 동행하며 걸어갈 미래 [2023 신년특집 - 韓·美동맹 70주년]

사실상 6·25 참전 뒤 맺은 혈맹
안보뿐 아니라 경제 발전도 기여

美, 동맹국과 對中 견제 실현 목표
韓, 대외정책 불필요 오해 막아야

2023년,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기치 아래 70년을 함께해 왔다. ‘같이 갑시다’는 한·미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즐겨쓰는 말이다. 이 구호는 6·25전쟁 중 한·미 양국 장성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파주시 미군참전기념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동맹의 공식적인 시작은 약 70년 전 조약을 체결한 이후이지만 미군이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사실상 한·미동맹은 시작됐다. 유엔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군은 22개 참전국 중 가장 많은 180만여명이 파견돼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수도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는 미군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이 공개되기도 했다.

◆‘혈맹’ 미국과 동맹…“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지난 세월 동안 한·미관계는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양국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안보의 일부를 책임지면서 한국의 압축성장이 가능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체로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2년 이래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90%대(최저 91.9%, 최고 96.4%)였고, 통일 후에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0%대(최저 80%, 최고 86.3%)였다.

한·미동맹의 역할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2016년 51.2%, 2020년 66.3%, 2022년 60.2%)이 절반을 넘었다.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 인식이 향후 양국 간 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맹 70년 동안 한·미는 냉전 종식,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화해왔다.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격변기에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1일 만인 5월21일 ‘초고속’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한·미관계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협력,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까지 공조하며 미래지향적 안보·경제·가치동맹으로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군사안보서 외연 확장한 한·미동맹…향후 과제는

한·미 양국 정부는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는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날로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국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미 간 미래 동맹을 향한 난제도 산적해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 확대를 지속해서 강조해왔고,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국익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속화하는 미·중 간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군사 측면에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인태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며 “통합억제는 유럽과 인태 지역 동맹국 자산을 ‘연맹’(federation)형태로 합쳐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반면에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재편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고 한국은 미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동맹의 역할, 범위, 미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