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앱서 휴양림·車검사 예약…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동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추진안 논의

네이버·다음 등서 SRT 예매도 가능
국가 R&D 분야, 종이 없는 연구행정
공직사회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추진
14개 과제 2023년 예산안 1503억 반영

내년부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SRT 기차승차권 예매, 국립 수목원·자동차 검사 예약 등이 가능해지고, 여전히 종이영수증에 풀칠하는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이 추진된다. 공직사회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한다. 공무원 인사 관리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한다.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공공 누리집·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를 네이버·다음 등의 민간 앱·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내년 초 6종부터 시범 서비스한다. 현재 민간 플랫폼에서는 KTX만 기차 예매가 가능한데, 이를 SRT로 확대한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 및 소요 시간 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도 포털 등 민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전·출입 신고, 여권 재발급 등 현재 공공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2500여종이다. 돌봄·노인수당 신청 등 각종 복지서비스도 1만여종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국민이 자주 이용하면서 민간플랫폼에서 했을 때 융복합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차례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국가 R&D 분야에서는 종이 문서를 최소화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종이 문서를 보관하다보니 연구 몰입도와 연구효율이 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현장에서 감사 때 종이문서 요구를 금지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원칙으로 도입한다. 또 연구비 회계 시스템과 민간 회계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명세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를 줄인다. 타 부처 행정 시스템과 연계도 확대한다.

정부 인사 전반은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구축해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 등 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한다. 공무원의 근무 장소와 시간은 모바일 기반으로 유연하게 관리한다.

공직자가 더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도록 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 관리자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는다. ‘인재개발 플랫폼’에서는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사·직무 정보와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직사회 디지털전환으로 업무 처리 시간을 연 117만시간, 비용으로는 38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사기록봉투 등 종이서류를 전산화하고 출장 증빙서류 등을 생략해 연간 500만장 이상 종이문서를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이 직관·담론이 아닌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1차 선도과제 20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 중 14개 과제에 대해 내년 예산안에 1503억원을 반영했다.

선도과제로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든 분양·임대주택에 대해 청약하고 당첨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됐다. 나라사랑포털에서는 군 장병의 우울증 관리, 병역판정부터 입영 안내, 복지 혜택, AI소프트웨어 교육의 민간 활용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지갑 내 신분증·고지서·지원금 정보 표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정보 간편 확인 등 9개 과제는 2025년까지 추진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