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정치이념 매몰 안돼”… 시장중심 정책 재확인 [국정과제 점검회의]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집값 완급 조절… 예측가능하게 관리
수요 규제, 더 빠른 속도로 풀어갈 것”
“건강보험 해이, 선량한 가입자 피해
중증질환 중점 지원… 의료쇼핑 제동”

활기찬 지방
어디 살든 균등 기회 ‘지방시대’ 정착
권한 이양·공기관 이전·특구 등 제시

담대한 개혁
고용 장관 “노사 불문 불법 엄정 대응”
이주호 부총리 “기초학력 강화 중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 장관 등 정부관계자,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세션별로 장관 발표가 진행됐고, 국민패널의 질의에는 대통령과 장관이 각각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부동산·민생경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가격, 복지, 마약 등 다양한 민생 분야에서 국민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30대 청년의 질의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피해자가 우려되는 ‘빌라왕’의 사망에 대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이분들(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국민패널들의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 질의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 장관은 정부의 그간 대응을 설명한 다음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 발전·3대 개혁과제 청사진 제시

두 번째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세션인 ‘담대한 개혁’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로드맵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