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낮춰 놓고 “RE100 차질없다”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눈 가리고 아웅식’ 발표 논란

2030년 NDC 기준 30.2%서 21.6%로 ↓
2021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43.1TWh
얼핏보면 RE100기업 전력수요 충당 수준
석탄액화가스·연료전지 등은 RE100 제외
신재생에너지 중 84% 정도만 인정 받아

바이오매스·수력도 RE100 기준 충족 의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RPS 맞추기 빠듯
민간기업들 자체 설비 짓기도 쉽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 사려 해도 살 수 없어”
2030·2036년 발전목표 RE100 저해 우려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기본에서는 사업자 계획 조사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며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결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10차 전기본 기간인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신재생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사용전력을 완전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안 기준 30.2%에서 10차 전기본상 21.6%로 축소했다. 목표 하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산업부는 ‘RE100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바뀐 목표로 RE100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은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게 될’ 위험이 있다.

◆현재 생산전력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부가 파악한 국내 RE100 가입 기업은 현재 총 27곳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RE100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9.6TWh(테라와트시)로 압도적 1위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9.2TWh를 사용했다. 27개 기업 사용량을 모두 더하면 약 54TWh다.

한전은 기업별 전력사용량을 각 기업에 전기를 얼마나 공급했는지에 기반해 계산한다. 삼성전자 한 곳의 전력사용량을 계산해도,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일일이 추출해야 해 취합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 사업장 중도 확장이나 폐쇄 등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어느 사업장까지 해당 기업의 전력사용으로 봐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 올해는 연말까지 총 55.5TWh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발전량이면 현재 RE100을 선언한 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실제 RE100 27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과 비교하면 1.5TWh 남짓 여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실제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84% 수준인 36.4TWh(지난해 기준)에 그친단 걸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중 석탄액화가스·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RE100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고 해서 전부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관련 인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RE100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제시하는 표준 또는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바이오매스와 수력은 37%나 차지하나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와 수력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RE100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 조달을 인증해주는 여섯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태양광 등 자체 설비를 활용한 직접 생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료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제도도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받쳐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 발전량이 더 빠르게 늘까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한국형RE100(K-RE100)에 참여 중인 신성이엔지 박종수 RE100팀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24개 발전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할당량을 충족하기도 만만치 않다”며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려 해도 살 수 없고, 자체 설비를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찾는 건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발전사 중 많은 경우가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신성이엔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처지인 것이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76GWh(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신성이엔지는 1.4MW(메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해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K-RE100은 RE100 이행에 문제없다던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글로벌 RE100과 마찬가지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연간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 등만 참여 가능한 글로벌 RE100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글로벌 RE100이든, K-RE100이든 참여 기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 각각의 성장세·전기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 초안을 통해 밝힌 2030년 134.1TWh, 2036년 204.4TWh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RE100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박종수 팀장은 체감하는 산업계의 RE100 관심 정도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대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가시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건 대부분 회사가 체감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RE100 참여 기업 대부분이 실제 RE100 이행 시점을 2040∼2050년으로 잡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RE100 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중간 목표를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2030·2036년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CDP와 함께 RE100 캠페인 공동주관사인 클라이밋그룹 역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그룹 시스템 변화부문 상임이사는 “여러 회원사가 자체 운영 전력을 넘어서는 RE100을 권장하거나 요구한다”며 “한국 RE100 가입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중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곳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도 추가로 재생에너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RE100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은 53개로, 정부가 이들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