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치 이득, 큰 경제 후폭풍 야기"
예산안 협의 방침 상기…정부여당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 상황과 관련해 "강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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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며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의 관련 주요 쟁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문제와 연계돼 있어 종합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인 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종부세는 3가구 이상 누진 과세가 마땅하나, 저가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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