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종걸 前 의원 처음 발의…삼성측, 의원들 만나며 ‘재고’ 요청 [심층기획-'삼성생명법' 뜨거운 감자 재부상]

‘삼성생명법’ 지난 8년 돌아보니

19대 국회때 9차례 상정되고도
여당 벽에 막혀 임기만료로 폐기
20대도 발의됐지만 상정은 못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의 역사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대 국회였던 2014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이종걸 전 의원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 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 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현행법안은) 자산 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법안 발의 소식에 삼성 측에서는 국회에 대관 업무 직원을 투입해 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이 법안에는 이 전 의원을 포함해 14명(홍종학·배기운·황주홍·민병두·이학영·추미애·박영선·김기준·김현미·김기식·은수미(이상 민주당)·심상정·김제남(이상 정의당))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 법안 발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김성영 보좌관(현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보좌관)은 5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삼성 측에서 찾아왔을 때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동발의를 했느냐고 물어봤다”며 “그래서 오히려 이후 그 의원실에 되레 발의해달라고 했다. 소위 ‘안티 삼성’ 의원들이 다 모인 셈”이라고 돌아봤다.

19대 국회 당시엔 법안소위에 무려 9차례 상정됐다. 이종걸 전 의원 등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대동 의원 등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소위에 참석한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도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처럼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식으로 삼성생명을 두둔했다. 이 전 의원은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원내대표가 법안소위까지 참여하는 건 보기 힘든 경우인데, 이 전 의원은 직접 들어와 법안 통과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으나 번번이 새누리당 의원들 벽에 막혔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박용진·김영주 의원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4년이 지났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난달 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