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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협치도 민생도 잊은 ‘딴 세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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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5 22:57:34 수정 : 2023-01-30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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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

며칠 전 기사 댓글 창을 보다 짧은 댓글 하나가 눈에 걸렸다.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다. 별다른 수식어도 부연도 없는 건조한 한 마디지만 요즈음의 국회를 이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후 예산안과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시시각각 엎치락뒤치락하는 국회를 매일같이 오가며 그 한마디 댓글을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모른다.

정치부 박지원 기자

국회는 어쩌다 국민에게 ‘피곤한 존재’가 됐을까. 요 며칠 급격히 추워진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인 듯하다. 차가워진 민심은 여론조사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16∼26일 유튜브 채널 나라사랑청년정치TV가 전국 30개 도시에서 실시한 거리투표 결과에 따르면 1만7320명의 응답자 중 약 91%인 1만5679명은 ‘국회의원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정당 지지율도 여야 어느 쪽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이후 여야는 모두 30~35%에서 지지율이 비등하게 엎치락뒤치락해왔다. 지난 7월 둘째 주 이래 여야 중 어느 정당도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당층은 계속해서 20% 중반대에서 30% 사이를 오간다. 높은 무당층 비율은 양당을 향한 냉랭한 민심을 반영한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이 기사를 읽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떠올려보는 건 일종의 습관이다. 요즘 국회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쓸 때마다 국민이 느낄 피로감이 자연스레 공감이 된다. 민생·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야는 정쟁과 책임 전가에만 몰두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최악의 혹한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실제로 국민들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이미 휠 대로 휜 국민의 허리를 나날이 더 굽게 만든다.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고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진다. 그럼에도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나 어려운 경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듯 오로지 상대 진영을 짓밟는 것만이 중요한 ‘딴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지난 국정감사만 봐도 그렇다. 국감 시작 전까지만 해도 너 나 할 것 없이 ‘민생’의 팻말을 내걸었던 여야는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들고 있던 팻말은 어디로 내던져버렸는지 원색적 비난과 정쟁에만 몰두해 뚜렷한 성과 없는 ‘맹탕 국감’을 결과물로 내놨다.

예산안도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도 합의가 이뤄질지 안갯속이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후속 절차도 늦어지고 각종 정부 정책 시행에도 차질이 생겨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앵무새’로 부를 만큼 같은 얘기만 반복하며 양보도 협치도 내팽개친 국회는 지금 국민의 삶에 고통만 초래하고 있다. 누가 더 잘못했다 할 것도 없다. 국민의 삶을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도움은 안 되고 피곤할 뿐인 존재’가 된 국회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다.


정치부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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