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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요구 설문조사 유감"

입력 : 2022-11-24 21:27:41 수정 : 2022-11-24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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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협의회 관련 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협의회' 관련 설문조사가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24일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지난 22일 첫 기자회견 이후 원스톱 통합지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변에 따르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은 유가족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유가족 30여분이 요청한' '유가족협의회 구성'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는 '24일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기자회견에 용기 내 참석한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견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30여 분이 요청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 희생자 52명의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 시간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안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사 이후 트라우마 등을 겪는 유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민변은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성하는 협의회"라며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만드는 시점도, 그 구성도 그 방식도 유가족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원칙"이라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견을 달라는 위 설문조사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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