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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 ‘강경 대응’ 천명… 與 “무관용·엄벌”

입력 : 2022-11-24 19:30:00 수정 : 2022-11-24 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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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제에 충격 주는 행동 유감”
고용부, 불법 운송거부 현장지도 나서
지자체도 ‘물류대란’ 우려에 대책 부심
자가용 화물차 일시적 유상 운송 허가
국민의힘 “연쇄정치파업 즉시 접으라”

정부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즉각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나섰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물류 수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여권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줄파업’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질문에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운송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가장 충격을 주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연 현장 상황회의에서 ‘운송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도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가 국토부 장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금까지 운송 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대책본부 중심으로 현장별 집단 운송 거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에서 카캐리어 가동률이 떨어지며 완성차가 쌓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각 광역·지자체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도 역시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시는 이번 파업으로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는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제를 실시,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도 자가용 화물차 1300여대에 대해 일시적인 유상 운송을 허가하고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했다.

 

정치권에선 맹폭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의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라며 “서로 머리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라며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와 민주노총의 연쇄 정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김유나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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