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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태 강원지사 향해 "위법행위 사과하라"

입력 : 2022-11-25 05:19:49 수정 : 2022-11-25 0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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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과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전까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뉴시스

이들은 "지방재정법상 강원도의 채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입장표명도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를 향해 "김 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라 강원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배상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GJC 보증채무 상환 및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도 따져 물었다.

 

민주당 도당은 "내년 11월 만기까지 GJC가 조성한 관광개발부지의 매각을 통해 약 1700억원 가량의 채무변제가 가능했다"며 "도민 혈세로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전액 예산 편성으로 채무변제를 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13억원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의 제안 및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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