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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文정부 대북라인 최정점 수사… 서훈 전 안보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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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15:30:00 수정 : 2022-11-24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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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월북 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쯤에는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한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원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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