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정보에 질병·채무 추가…연락처·주소지 불명 시 통신사 등과 연계해 소재 파악

앞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질병 여부나 빚 규모 및 연체정보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위기가구의 주소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처가 없을 때는 행정안전부나 통신사와 연계해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를 방문, 서대문구 및 연희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했으나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3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다.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현재 34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44종으로 확대한다. 올해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5종을 추가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체납 정보 △가스요금체납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에도 계좌별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1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가구 정보는 개인뿐 아니라 세대별로 조합하고, 정보 입수주기는 현재 2개월에서 내년 1개월로 단축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이 확대되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도 커지게 된다. 위기가구 전담팀 1인당 위기가구 담당건수는 2018년 45.2건에서 지난해 113.4건으로 폭증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발굴위기가구가 같은 기간 36만6755명에서 133만9909명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이 때문에 지난해 발굴위기가구의 공공서비스 비율은 24.9%에 그쳤다. 정부는 조사를 거쳐 합리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완할 방침이다. 의료사회복지사나 집배원 등의 역할을 강화한다. 민간 자원봉사단 좋은이웃들 뿐 아니라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스마트폰 앱을 2024년까지 구축해 누구나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리고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원 세모녀의 경우 위기가 의심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때 연락 두절, 빈집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파악하기로 했다. 발굴대상자의 연락처나 상세주소 없어 지원 안내를 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필요 시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연락처와 다세대주택 등 동·호수 정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입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함께 적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위기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이 감지됐을 때 적극적으로 강제개문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도 경찰·소방의 도움을 얻어 문을 열 수 있지만, 이후 문 손상 등에 대한 보상 주체가 모호해 소극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정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예산을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나선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진행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고독사 예방사업 시범사업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고, 2025년까지는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은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가사, 간병, 요양보호 교육 등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 발굴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계·정의조차 없는 실정으로, 정부는 내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겠다”며 “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세심한 약자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